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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(국세청)

ezkyungli 2007-07-29 13345

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

－국세청－

1. 조사대상 선정 방향

○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를 강화하여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의 ｢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｣을 공개함.

○ 금년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인원 축소,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기선정 규모 확대,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및 공익법인 선정강화에 중점을 두었음.

2. 조사대상 선정 개요

□ 조사대상 선정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

○ 법인수의 증가 등 조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․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조사대상 선정인원을 대폭축소(전년대비 20%)한데 이어 올해도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(0.8%)까지 축소하되

－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,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.

*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

구 분	2003	2004	2005	2006	2007
비율(%)	1.5	1.3	1.2	0.9	0.8

*올해 선정인원을 축소한 사유

○ 작년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인원을 대폭 축소(전년대비 20%)하고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줄이고도(전년대비 13.5% 감소) 세수를 초과달성 하였고 올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실적이 작년보다 대폭 향상되었음.

－ 2006년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2조4천억원 초과달성

－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19.2% 증가

－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30.4% 증가

○ 이는 세원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결과 탈루하기 쉬운 유형 등을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등 평소의 세원관리 강화와

－고의적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를 강화한 결과임.

○ 이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을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까지 줄일 수 있게 된 것임.

□ 조사대상 선정유형

○ 금년도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2005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함.

－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

－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,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

－ 신고안내 사항이 신고에 반영 되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

3.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기선정 규모 확대

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조기선정*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0%에서 15%로 확대함.

*2006사업연도(올해 신고)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

□ 성실신고 안내 불응 법인 조기 조사선정 확대

○ 법인세 신고 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및 평소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 등이 포함된 성실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음.

○ 이러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안내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조기검증한 후

－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조기선정하여 즉시 조사할 예정임

□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조기선정 강화

○ 1～5차까지 실시된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아직도 소득탈루정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

－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*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별관리 할 필요가 있음.

* 자영업법인 : 일반적으로 1인 지배가 가능한 ｢개인 유사법인｣, ｢1인 주주기업｣, ｢주주가 특수 관계인(친․인척) 등으로만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족기업｣ 등을 의미

○ 따라서 자영업법인의 재산 및 신고상황, 대표자의 재산변동 상황 등 개별관리 결과와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․분석한 후

－ 소득탈루 등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하여 성실신고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.

4. 공익법인 조사선정 강화

□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성실한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

○ 공익법인의 사유화로 회계부정, 운영과 관련된 비리의 반복 등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세정차원에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.

○ 특히 공익법인은 조세가 감면된 자금으로 설립․운영되므로 더 높은 회계․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외부감시기능이 미비하여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임.

□ 따라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운용* 및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

－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, 위법사실을 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임.

* 변칙운용 사례

○ 공익법인을 출연자가 지배하여 출연재산 및 운영자금을 가공경비(가공공사비) 등으로 계상하고 사적으로 사용

○ 부의증식·세습수단으로 이용

○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

○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출연금 횡령 등

5.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

□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

○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은 물론, 고의적․지능적 탈세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으로 예외 없이 고발*함으로써 “탈세=범죄”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

* 2006년 조세포탈범 고발건수가 328건으로 2005년 대비 18.4% 증가

○ 납세자가 “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”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

－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 극대화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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